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3일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정책 차원에서는 담뱃값을 많이 올릴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김 의원은 "2000원 인상하더라도 이번에는 1000원만 인상하고, 3~5년 경과기간을 두고 나머지 10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담배값에 상관없이 동일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역진적인 제세부담금 구조도 이번 기회에 비싼 담배일수록 더 많은 제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1550원(62%)의 제세부담금이 부과하고 있고, 그 중 962원(38.5%)은 지방세로, 354원(14.2%)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부담금을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담배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법률 개정안들은 담뱃값 인상 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2배 늘려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하고, 현재 부담금 수입액의 1.4%에 불과한 금연사업비도 10%로 늘려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하며, 담배포장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