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사정 수사의 편향성을 놓고 여야가 법무부 국정감사에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목적과 고의가 있는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한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변론의 장이 되어선 안된다"며 거칠게 맞받아쳤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조용히 수사하면 될 것을 굳이 부정부패 일소하겠다고 얘기하니 목적과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실제 나타난 결과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오바마나 메르켈이 수사 방향 정하고 하는 거 봤느냐. (부정부패 척결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늘 상시적으로 하는 일인데,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것 같다"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야당과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사정없이 수사하고 정권 실세는 사정없이 봐주는 게 현 정권의 사정수사"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패척결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권이나 또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경우 국민감정으로 도저히 기소 안 할 수 없는 사람만 기소한 것 외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여당 의원이 없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기소하거나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경우 (권은희 의원을) 확고한 증인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을 기초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무죄가 나니까 거꾸로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는, 제 검사 26년 경험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간다"며 "문희상 의원도 아무 관련 없다 하는데 대한항공 압수수색하고 조양호 회장 소환하는 등 여당은 면죄부, 야당은 강력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변론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명숙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야당의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지만 국민 눈높이에 서서 특권을 내려놓자"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판결을 정치판결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한성 의원 또한 "검찰의 부패척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본격수사' 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향과 부분에 대해 수사할지를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한 것이지 강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야당 탄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 발언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