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 활동 관련 제명 징계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이석기 의원은 엄청난 국가적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 판단에 의해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단독으로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오늘 박범계 간사를 만나기로 했다"며 "최대한 어느 시한까지는 야당과 협의를 하거나 접촉을 해서 최대한 합의에 의해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이 의원)재판 결과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접촉 이후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이고 윤리적 판단은 국회의원의 품위, 자격요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고 국가내란음모 혐의까지 있는 의원을 더 이상 비호하거나 보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리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석기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윤리특위에서 이 의원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왔다고 보지만 단독으로 새누리당이 마치 고속기어를 넣은 벤츠처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선 심기가 영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심사도 결국은 RO 회합상의 녹취록이 과연 진실한가, 증거 능력이 있는가, 또 통진당 측이 주장하는 편집 주장 등등이 심사돼야 한다. 윤리특위에서 모든 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고 방법도 없다"며 "논의는 시작할 수 있지만 적어도 사법부의 심사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염동열 간사와 만날 예정이지만 정답과 결론을 이미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절차라면 법률상 적법절차의 정신,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자료와 헌법재판소 위헌정당심판 청구 등 자료들이 참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