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그동안 보복성 재판 가능성을 주장해 온 민주당이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은 드루킹의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했더라도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논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차정인/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 판결에 대해서 변호인과 법원, 재판 과정에 모두 맡기고 기다리자 하는 것은 꼭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항소심 판결도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5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내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주장은 김경수 지사와 킹크랩, 연결 지을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킹크랩 프로토 타입 재연 동영상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검에서 편의를 위해서 찍었던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댓글 기사 목록. 선플운동을 김경수 지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댓글 기사 목록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킹크랩을 사용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드루킹의 진술 증거 등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이 노트를 보시면, 먼저 드루킹 것을 보시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 두 명의 노트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순서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을 접견했던 변호사가 한 자리, 한 접견실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접견을 하거든요. 이 노트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줘가면서 진술을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준 흔적으로, 정황증거로 매우 강력하게 보이는 자료들입니다. 조작됐을 것 같다는 매우 중요한 정황들인데…]
이와 함께 실형 선고와 별개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데도 법정구속을 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는 창원에서 새해 첫 예산정책협의를 가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늘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구속이 지나치다"는 입장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 경남도민들에게도 피해를 안 미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렇게 구속됐을 때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그런데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사법부에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가 넘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구속시킨 1심 재판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그 대표라는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질서 파괴행동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볼 것을 권고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공항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이 공항 때문에 난리입니다. 공항을 지어달라는 곳, 공항을 짓지 말아 달라는 곳, 공항을 옮겨달라는 곳. 공항 때문에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곳 대부분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수년째 공항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취재한 곳인데 여전히 논란인 지역이 태반입니다.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 2015년 11월 9일) : 지금 제 뒤로 이 비행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20분 정도 이곳에 서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10여 대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 2016년 6월 15일) :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끝자락에 위치한 조용했던 어촌 마을이 지금은 연일 신문과 TV 뉴스에 등장하는 동네가 돼버렸는데요.]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 2015년 12월 10일) : 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지금의 갈등은 더 큰 충돌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조금씩 뭐 달라졌습니다만 대부분 공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들 잠깐 살펴보죠. 우선 부산 신공항 문제입니다. 몇 년 전 밀양이냐 가덕도냐 갈등을 빚다가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이 신공항 건설 추진에 뜻을 모으고 부산이 앞장서서 이 김해공항 확장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죠. 김해 공항 확장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에서 해당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요즘 이 새만금 신공항도 논란입니다. 최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이 새만금 신공항은 전라북도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새만금 인근의 청주공항, 무안공항, 군산공항 등도 겨우 운영이 되고 있는 판에 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죠. 자칫 1000억 원 넘게 투입해 지었다가 개항도 못하고 없어진 울진공항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확정 의미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 물론 많습니다. 설령 적자가 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적자 무서워서 공항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면 전 국민이 인천국제공항 이용하라는 것이냐 수도권 중심 논리다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주 신공항도 문제죠. 제주공항 최근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간에 갈등 양상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어도 문제, 안 지어도 문제, 전국 곳곳의 공항 몸살 언제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민주당,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