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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세균 의장 29일 임기종료…민주당 후보엔 문희상

입력 2018-05-16 18:26 수정 2018-05-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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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상황 또다시 삐거덕거리고 있죠.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선출됐는데, 오늘(1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소식을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20대 국회 상반기를 이끌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이면 끝납니다. 통상 원내1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하반기 의장 후보를 뽑았습니다.

6선의 문희상 의원 그리고 5선의 박병석 의원이 경쟁을 펼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전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 의장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 116표 가운데, 67표를 얻은 문희상 의원이 박병석 의원을 정확히 20표 차이로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문희상/더불어민주당 의원 : 쓸데없이 얼굴만 큰, 부덕하고 불민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하반기 의장 후보로 뽑아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일흔 셋인 문 의원은 민주당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6선 중진의원답게 여야 인사와 두루 친밀해 여소야대 지형에서 협치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2012년 대선 패배, 그리고 2014년 재보선 참패하는 등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해서 의원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스스로를 여의도 포청천이라 칭하며 "해당 행위자는 개작두로 치겠다"고 공언했었고,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야가 싸우지 않는 정치를 선보인 것은 "개작두 효과" 덕분이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우윤근/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5년 2월 6일) : 백척간두에 당을 개작두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작두는 놔두고 가시는 거죠? 다음 지도부에게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개작두 리더십을 또다시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당연히 국회의장을 맡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국회의장의 경우는 특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마치 자기 당이 국회의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실시하려는 것은 국민들 눈에 다소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6·13 재보궐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날 12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죠. 미니총선급 규모에다 전국 곳곳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국회 지형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재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118석, 자유한국당 113석으로 5석 차이입니다. 두 정당이 의석을 나눠 챙긴다는 가정 아래 자유한국당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하면 원내1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국회의장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상반기 국회에서는 단 1석이 많았던 민주당이 의장직을 맡았죠.

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장 후보로는 선수 기준으로 서청원, 김무성 5선의 심재철,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박 인사나 검찰 수사 대상을 제외하면 3~4명으로 압축될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하반기 의장도 민주당이 맡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합의했지만 갈 길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추경안은 상임위 심사 후 예결위 심사라는 통상의 절차대로면 18일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오늘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 심사 시한을 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예산 심사를 마치라고 통보한 것인데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 그렇지 않아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데 상임위 심사를 없앤 채로 예결위에서 우리들이 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과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백재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매년 같은 방법으로 의장실에서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었다가 곧바로 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당은 추경심사를 보이콧했습니다. 18일 본회의를 열면 5·18 기념식에 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다면서 이는 5·18을 무시하는 반역사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위에서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 정부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격한 발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 : 4시까지 안 가져오면 세법심사 소위원회도 없고, 앞으로 심의는 없어요. 뭐 추경이고 세법심사고 아무것도 못해요.]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원님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 : 기재 위원들을 엿 먹이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려면 장관 못해요.]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 : 헛소리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4시까지 갖고 와요.]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요, 추경은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18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정상화 합의했지만…국회 여전히 '가시밭길'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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