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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수준' 미세먼지 대응…민간 차량 2부제도 검토

입력 2019-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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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재난대응 체계를 민방위 훈련 수준으로 구축해 이르면 올해 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안을 설정하는 건데, 가장 극심한 경우 민간 차량 2부제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 : 어린이와 노약자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에도 효과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단계별로 미세먼지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대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 수준의 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를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단계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짜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같은 매뉴얼은 이르면 올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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