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적 근거없는 소소위…단 3명이 429조 예산 '쥐락펴락'

입력 2017-12-07 08: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진통끝에 어제(6일) 자정을 넘겨 가까스로 통과가된 새해 예산안 이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국회 소소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 3명이 이것을 하고 있고 기록도 남지 않아서 이 때문에 밀실심사, 졸속심사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국회법은 예결특위 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예산 수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관례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했습니다.

예결특위 간사들만 참여해 비공개 장소에서 담판을 짓는 식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편법적 방식을 운영해 온 겁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라, 속기록도 남지 않고 결국 밀실·졸속 심사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각 당 간사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쏠리다 보니 나눠먹기식 예산이 배정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일부 간사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넣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소소위 구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