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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앵커]
이란 정부는 지난 4일 페르시아만에서 나포한 한국 국적의 화학운반선이 환경규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오염을 증명할 자료를 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포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오늘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 전략모듈 주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란 정부는 계속해서 환경규제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 자기들의 돈을 동결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인질삼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함께 펴고 있거든요. 나포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 나포 배경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70억 달러를 우리 한국 정부가 인질로 삼고 있다는 배경에는 현재 국내 시중은행에 약 70억 달러, 즉 7조 6000억 원 정도 이란산 석유 수출대금 지금 묶어놓고 있거든요. 동결된 상태인데. 2018년 5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상을 탈퇴한 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또 가했잖아요. 복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했고 한국 정부가 참여하면서 이란과의 거래, 금융거래, 교역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이란에 지불해야 될 이런 석유대금을 한국 원화계좌로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된 원화계좌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풀어라, 동결된 계좌를 해제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적 거래로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제재에 동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란의 요청을 따라주기가 참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1월 12일에 외교부 제1차관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대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 아닌가, 행위가 아닌가라고 지금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석유를 한국에 팔고 그 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동결돼서 현재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측과 우리 정부가 이란이 백신을 구입하면 그 대금으로 이 7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 이란 측이 한국 정부에 요청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에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대금 자산을 이제 코로나 백신 구입하는 것으로 대납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요. 또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러니까 WHO가 주도하는 코백스에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내에 동결된 이란 석유대금이 미국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 달러로 환전된 이란 대금이 미국에 다시 동결될까 봐 이란 측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최근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전 사령관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숨진 지 1년이 됐었잖아요. 지난 3일. 그걸 계기로 해서 반미시위도 이란에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 이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셈 솔레이마니, 어떻게 보면 이란 모든 국민의 영웅이죠. 지금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또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국내에 이란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굉장히 고조돼 있고요. 로하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 국방부 장관까지 대미보복을 복수를 선언할 만큼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정치적인 불안도 있는데다가 또 대이란 경제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또 이란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25만 명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란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선박을 나포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과연 어떤 군대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위에 정부. 총을 가진 정부. 뭐 이렇게 일컬음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예로는 로하니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사령관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직입니까?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1979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면서 그렇게 수립됐는데 정부의 정부로 군림할 만큼 강력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군사인력이 52만 명인데 그중의 19만 명이 혁명수비대예요. 숫자로는 정규군보다 작지만 이 혁명수비대의 주요 임무가 이슬람 체제수호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 간섭이나 군사적 쿠데타 방지 그리고 주요한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특히나 해외 모든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유조선 나포도 혁명수비대가 주도한 것이죠.]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이란이 미국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는 성격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 우리 국적의 선박 나포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 측에서 한국 유조선을 나포한 배경에는 대금 문제 해결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아무래도 협상, 즉 핵합의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면서 선제적인 어떤 압박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양국에서 외교적으로 잘 합의를 하자, 잘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요. 또 이란 입장에서는 주타깃이 사실은 한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풀려는 그런 뒤의 속내가 있고 이런 전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1월 10일 우리 외교부 제1차관과 또 실무협상단이 이 논의에 대해서 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한 1월 20일 전에 조속하게 우리 승선원들이 석방될 수도 있고요. 또 늦어도 1월 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란에 대한 또 추가 경제제재를 발표했어요. 이건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 제 생각에는 아직은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나포한 배경에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압박하는 데 대한 그런 한국을. 한국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중간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을 이용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움직이려는 전략도 있지만 그렇게 커다랗게 이 협상문제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조속하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풀려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완 한국외대 중동이슬람전략모듈 주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