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김재수 해임안' 단독처리로 새누리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자칫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 현 정권 실정에 대한 '국감 물타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질을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부각하고, 정권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할 계획이었다.
또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형평성 의혹을 제기, 야권 공조사항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는 전략도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이들 이슈가 묻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국회 파행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우 수석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운영위는 아예 열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재수 해임안 처리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 원내대표는 우병우 사태가 한창 정치권 화두로 올라 있던 지난 7월 우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김재수 해임안 사태를 거치며 협조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무위 국감을 통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됐던 어버이연합 의혹도 유야무야될 수 있다. 역시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법사위 역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 맡고 있는 상임위는 아쉬운 대로 단독 국감을 진행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여당의 국회 일정 복귀가 없으면 아예 국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최순실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연관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맡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감을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국감을 진행할 경우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국감 과정에서 의혹 규명이 이뤄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도 이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만나 "국정감사 일정은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당장 의결된 일정상 오늘내일 국감은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괜한 우려라는 분위기도 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처음 일정이 아니라도 충분히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미진했던 상임위만 모아 다시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영위는 한참 뒤인 10월20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하루이틀 떼쓰는 걸 가지고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감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마…"라고만 말했다. 그도 역시 확신은 없는 상태란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