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하반기 주택·토지 분야의 경제 정책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고 임대주택을 늘려 수요와 공급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급 시기와 물량을 앞 당기고,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하기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주택·토지 분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에서 주택분야의 핵심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강화다.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도한 분양 열기와 분양 시장 호조에 편승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대출보증을 강화한 것이다.
대상도 분양 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강화와 엄정한 조치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의 고분양가 행진이 주춤하고 투기성 청약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이번 집단대출 보증 규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면서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와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 시기를 단축시킬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000호를 조기 완공해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만5000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해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건설물량은 공사기간 단축해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도 확대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한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한다"면서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를 하향하고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 시 법인세도 감면한다"고 전했다.
또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1.6∼2.4%대로 인하 한다.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하기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전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등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 이자 1.5%의 우대형의 경우 기존 대상자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추가한다. 연 이자 2.5%의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5000만원 이하도 가능해진다.
대출 취급은행도 1개 기관에서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기관으로 늘린다. 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세액공제 허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자녀지원형으로 개선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정부가 최대 2억 원을 연 1.5%로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새로 변경된 내용은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 또는 실 등 별도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리츠를 설립해 3억원 이하 아파트 1000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