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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선개입의혹 특검제안…민주당 '특검공조' 급물살타나?

입력 2013-1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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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공조'가 급물살을 타고 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불법선거개입 의혹사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데 이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8일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에 부정적 기류였던 민주당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가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의당도 야권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특검 실시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을 축으로 하는 야권의 특검공조는 곧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특검 공조는 야권연대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 향후 정국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 단일안'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포문은 안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국가기관 불법선거개입 의혹사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의혹을 밝혀내고 정치는 고통 받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며 특검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이정미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안 의원의 특검 법안에 대해 5일 의원총회를 포함해 다각도로 그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야권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특검 실시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정국을 빠져나가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더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 소환해서 조사했다"며 "반면 불법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한 사건의 피의자인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서면조사 벌인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적 반복과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제는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선 안된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염치없는 편파수사에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오늘 11시 대검찰청 앞에 전 의원이 집결해 검찰의 염치없고 몰상식한 편파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성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야당 스스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 주장을 꺼내려는 의도는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야당 스스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이미 재판 진행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이다.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사법부 판단과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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