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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난민 인정 대신…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입력 2018-10-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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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오전 한때 장애…재생·검색 등 '먹통'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전세계적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쯤부터 동영상에 재생되지 않거나 검색이 되지 않는 등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약 한 시간 반이 지나서 정상화됐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장애 발생과 정상화를 알리고, 이용자들에게도 사과를 한 가운데, 오류가 생긴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난민 인정 대신…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올 상반기에 제주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339명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정부의 결정, 배경이 무엇일까요?

[기자]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입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지난 9월 1차 심사에서 먼저 체류 허가를 내줬고요.

심사 진행 중에 3명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에서는 339명에 대해 체류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요.

34명에 대해 불인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우리 법이 보호하는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예맨의 내전이 심각하고 추방될 경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제주를 비롯해 국내 어디서나 지낼 수 있고, 또 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멘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국내외에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체류허가의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3. 김포공항 '새 단장'…수하물 처리 5분 내로 단축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년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오늘(17일) 열린 준공 행사에서 새롭게 단장한 김포공항은 수하물 처리 시스템을 바꿔서 당초 평균 15분이 걸리던 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줄였고, 보안검색대와 탑승장비의 수도 늘려서 승객들의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터미널의 양쪽 날개 지역에 설치된 533m 길이의 무빙워크와 함께 장애인 화장실과 임산부 휴게실의 수를 늘려서 승객들의 편의를 높였고, 지능형 CCTV 시스템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어린이집도 집중 점검…'비리 정황' 2천여 곳 대상

보건복지부가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로 어린이집도 조사를 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복지부는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거나 보육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불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나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5. 이달 예정 수도권 분양, 줄줄이 내년으로 미뤄

이번달로 예정됐던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들의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경기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연기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를 하면서 하남 위례 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약 4600세대의 분양이 늦춰졌습니다. 또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주택 도시 보증공사와 조합 측이 분양가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분양이 연말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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