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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미세먼지 30% 줄이겠다"…남은 과제는?

입력 2017-05-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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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공기청정기, 건조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하죠. 최근 역대급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제(15일) 미세먼지 대책 발표는 그래서 더욱 눈에 띄었는데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 그러니까 미세먼지 요인이 국내, 국외로 나뉘고… 어제는 국내 화력발전소에 집중했던 것 같네요.

[기자]

어제 발표는 일단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낮춰 미세먼지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개의 화력발전기가 있는데, 이 중 30년 이상 돼 노후화된 발전기가 10개입니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서 당장 다음 달에 발전소 4곳에 있는 발전기 8대가 일시 멈추게 되고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전력 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가동중단을 상설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로 서풍이 불기 때문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노후 발전소보다는 충남 서해안 쪽에 있는 발전소의 중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요인 중에 석탄발전소 이야기를 먼저 한 건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어느 정도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국내에 있는 큰 공장이나 화력 발전 등이 30%,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 등 이동수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30%, 그리고 나머지를 국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환경부 발표를 보면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평균적으로 30%에서 50%를 차지하지만 중국발 황사나 스모그가 넘어왔을 때는 60%에서 8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1년에 4개월, 3~6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당장 올해는 다음 달 가동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초미세먼지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도 최대 2%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2%가 적다고 보일 수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을 줄임으로 그동안은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전력공급의 42.7% 가량을 석탄이 차지해왔고, 발전기 59기가 가동되면서 한국을 세계 4위의 석탄수입국으로 만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석탄발전소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 가동을 중단시키겠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발전소를 중단시키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는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단가를 놓고 보면 원자력이 가장 싸고 다음이 석탄, 가장 비싼 것이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 비용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앵커]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자]

정부는 당장 다음 달 한 달 동안 화력발전소를 차단하는 것은 0.2%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대략 6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엔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4개월간 중단할 때는 전력수급을 고려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몇 천원만 올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선 실제 인상이 되는건지, 된다면 어떤 근거로 얼마나 되는건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세금이 아니라 전기료 인상이군요.

[기자]

전기료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세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내놓은 게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문을 닫게 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생산을 하겠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비용이나 요금인상은 얼마나 될지 등 관련 조사나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안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세먼지 발생이 국내도 있지만 국외, 중국에서 발생해서 들어오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제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자]

청와대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에선 언급하지 않아서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인데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외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분쟁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환경분쟁이 오래 지속됐거든요. 상대적으로 공장지대가 많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산성비가 남서풍을 타고 캐나다에서 떨어지면서 캐나다 산림에 피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서풍 때문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다면 북아메리카에선 남서풍 때문에 캐나다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 북서 유렵지역의 탄소배출 배상이나 보상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자국부터 환경유해요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하고요. 국가간에 서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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