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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답변서 궤변 속 숨은 전략은?

입력 2016-12-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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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한 '법률 위배' 부분과 함께 이번 탄핵심판의 양대 핵심의 하나가 바로 '헌법 위배' 부분이죠.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국가 권력을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넘겨 사유화했고, 국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건데요. 답변서에선 이런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궤변 같지만 치밀한 법리적 논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택수 법조팀장과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앞서서는 법률 위반 부분을 살펴봤고, 중요한 부분 하나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위반 같은 '헌법 위반' 부분인데, 역시 모두 부인한 거죠?

[기자]

네,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고, 최순실씨 이권 개입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최종 의사 결정은 대통령이 했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K스포츠 재단 등이 최씨의 돈벌이 창구로 전락했다는 여러 관계자 증언과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내세운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앵커]

지인 의견을 들었을 뿐이다, 여기서 지인은 최순실씨를 이야기하는건데, 이 논리를 위해서 대통령제를 창안한 미국 사례까지 동원했죠?

[기자]

네, '화이트 하우스 버블'이라는 낯선 개념도 꺼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특정한 범위 안에서 지인이나 측근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 역시 최순실씨 등 지인의 의견을 들은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핵심의 하나는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얼마나 깊숙이 국정에 개입했느냐는 부분이잖아요. 이에 대해선 어떤 논리를 내놨나요?

[기자]

네, 언론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같은 국정 개입 의혹은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 수치로 표현하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1%라는 수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일단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로 보이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정 개입의 비율'을 밝혀야 한다고 입증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1% 를 작은 의미로 해석한 것 같은데 전체 국정에서 1%는 그렇게 작은 부분도 아니고요, 국정 개입 사건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PC를 통한 연설문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맞섰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법률 위배와 관련돼 있긴 한데요. 연설문 발표 직전에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키친 캐비넷'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외부 인사들을 마치 내각 인사들처럼 식사에 초대해 의견을 듣는 걸 말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미국의 정치적 관행을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 행위를 합리화한 겁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의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식 라인 이외에 비공식 의견 청취를 정당화했는데요.

하지만 최순실씨의 경우를 보면 연설문 뿐 아니라 안보, 외교, 인사, 국무회의 문건 등 다양한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연설문 표현 등만 고치려 했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최순실씨가 노건평씨나 이상득 전 의원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한 것처럼 역대 대통령 사례도 곳곳에서 언급을 했는데, 미르 등 재단 모금 부분도 같은 논리가 등장했죠?

[기자]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에서 8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고 친노 인사로 채워진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보다 금액도 적고, 정부가 직접 재단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닌 만큼 사안이 미미하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사건을 법리적 문제가 아닌 과거 정권의 사건을 끄집어 내면서 정치 쟁점화 하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헌법과 검찰 고소장, 정치 관행의 치밀한 분석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시간끌기를 위해서인가요?

[기자]

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국민 여론, 그러니까 민심을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롯이 법리적으로만 대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고 헌재에서는 이것을 받아드릴지 말지를 내일쯤 결정하는데요, 특히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도 내일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헌재 위상에도 중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까지 박 대통령측에서 압박을 하는건 최대한 탄핵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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