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전단탄' 개발비로 1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탄'은 대북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하기 위한 탄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3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 '155밀리 전단탄' 관련 예산이 18억3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수수방관해 왔는데 이번엔 아예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용 탄약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박근혜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394억원)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31억원)와 같이 남북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이와 같이 현실성이 없거나 무책임한 예산들 역시 엄격하게 심사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