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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하를"…아파트 입주민 '이의 신청' 반발도

입력 2021-03-25 21:26 수정 2021-03-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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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전체의 90%가 넘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억 원이 넘어 '재산세'가 늘거나 9억 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게 된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선 입주자 대표들이 정부에 공시가 인하를 요구하자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틉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에게 공시가격 인하 요청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중간층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은 약 7억 원이었는데, 올해 2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입주민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합니다.

[김모 씨/서울 홍제동 :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지나치게 올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면 낼 돈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공시가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불만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원칙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모 씨/서울 홍제동 : 기준이 나와서 통일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래위층도 차이가 또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다르고 동수마다 다르고.]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에서도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의신청을 많이 받아주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재산세 감면 특례를 하기로 했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커지는 가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세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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