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375개 중 특허 등록 단 53개…기술이전은 6건뿐
노웅래 의원 "그 돈이면 소방관들 장갑 5개씩 사주고 남아"
소방방재청이 2009년부터 6년간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위해 무려 1318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 성과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 성과현황'에 따르면 2009~2014년 상반기 방재청은 재난안전 R&D를 위해 인적재난, 자연재해, 차세대소방, 기반구축, 특수재난, 지진해일, 백두산화재 등 7개 분야 375과제에 모두 1318억27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1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했다.
방재청이 지난 6년간 재난안전 R&D로 개발한 기술이 발명품으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건수는 모두 53개로 전체 연구과제수의 14%였다. 특히 R&D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계약까지 성공시킨 경우는 단 6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수의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모두 81개의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를 개발했지만 이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방재청과 일선 소방서 등에서 쓰이는 경우는 33개에 불과해 사용률이 40%에도 못 미쳤다.
개발된 기술의 성능 시험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37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모두 148개의 시제품을 제작했지만 시제품이 완성된 것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상용화 사례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은 예산부족으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방재청은 지난 6년간 R&D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만 쏟아 부은 셈"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을 소방장비 개선에 활용했다면 전국 3만9000명 모든 소방관들에게 연간 5개씩 소방안전장갑을 사주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재난현장 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등 기초 타당성 분석절차를 강화하고 개발 완료된 성과를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