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방의원들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물의를 일으킨 열 명의 지방의원들을 추적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의원이 여덟 명입니다. 구속까지 됐는데, 징계를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징계를 하고, 안 하고를 의원들이 정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니 '버티면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공주시의회 회의장입니다.
갑자기 한 의원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입니다.
[이창선/공주시의원 : 야 가위 갖고 와, XX, 가위 갖고 와. 필요 없어. 나 여기 확! 찔러 버릴 거야, 내가! XX, 가만있어, 내버려 둬!]
[이상표/공주시의회 예결위원장 : 빨리 손에 들고 계신 것 빨리 안전을 위해서]
[이창선/공주시의원 : 내가 그어 버릴 테니까 하려면 해! 내가 어차피 한번 XX 나온 거 하려면 해, 또!]
[이상표/공주시의회 예결위원장 : 의회에서 유리 깨지는 걸 들고 다니시면서 배를 걷어차고서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A 중학교에 태권도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게 자해소동의 이유였습니다.
이 의원은 공주시태권도협회장 출신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의회 윤리특위가 열려 이 의원의 제명을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서 뒤집어집니다.
재적 12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6명만 찬성한 겁니다.
[A 공주시의원 : 한국당 의원들은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됐고,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사퇴 의사는 없고, 현 의원으로 버티고 있고.]
[이동현/부천시의원 : 시의원 3선 동안 축적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협력, 협치라는 시대적 명령과…]
지난 6월,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석 달 전,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7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만취해 내 돈인 줄 알았다"며 의장직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법정 구속됐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일부 의원들은 오늘(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제명을 위한 윤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성폭력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영상이 공개된 부산시의원도,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장군의원 : 옆구리, 등, 속옷 끈 있는 주변, 팔뚝, 앉아 있으면 허벅지 부분들(을 만졌고요.)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뤄졌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읍시의원도 건재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도 관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 넉 대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된 강남구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화분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고양시의회 의장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마포구의원도 징계는 없었습니다.
JTBC가 추적한 10개 사례 중 징계를 받은 건 둘 뿐입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벌금 800만 원형을 받은 대구 북구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시사 토론모임에서 만난 여대생의 허벅지를 만져 7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관악구의원은 지난달 제명됐습니다.
버티면 모든 게 해결되는 지방의회.
전문가들은 징계의 모든 과정이 의원들 본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다 제식구 감싸기 하는 거지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지역사회나 시민사회가 SNS 등을 통해 투명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직접민주주의가) 커져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최근 윤리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를 만드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화면제공 : 각 의회·경인일보·전북여성노동자회)
(VJ : 김동진·손건표 / 영상디자인 : 신재훈·박지혜 / 영상그래픽 : 한영주·김정은 / 인턴기자 : 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