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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국민 기만했다"…추미애 "총장은 지휘관으로서 사과가 먼저"

입력 2020-10-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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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와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 그리고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이후 세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추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8시 4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고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며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고, 인권 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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