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하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선거구제 개편 민정연대'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7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천정배·박주현 의원,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에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곽노현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민정연대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여당과 함께 선거법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촛불연대가 입법연대로 진화할 때 '내 삶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제가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비례성 강화였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100% 같은 생각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100%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대의제의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11월까지도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으면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1987년에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의 제도를 이뤄내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민정연대는 다음 달 중순 출범식을 겸한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쟁점 토론회를 열고 1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민정연대는 각 당의 입장 차이로 국회 논의만으로는 선거제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어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시민단체도 힘을 보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현재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이지만 당별 입장 차이로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제도인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늘려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정략적 개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직접 참석, 축사를 해 의미를 더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간담회에 함께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와 같이 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면서 장치를 갉아먹고 국가 시스템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고지선한 제도는 없는데 우리 실정과 풍토에 맞는 제도를 찾아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뜻을 달리하는 정파를 설득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미리 설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외국의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적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대의 적폐는 선거제도"라며 "국회의원이 보기 싫다고 선거 때마다 40%가 '재계약'에 실패하는 엄청난 물갈이가 일어나는데 민심의 분포대로 국회 구성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