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어제(6일) 국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외교안보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도 모두 참석했는데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제 왼쪽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먼저 김현아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었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데 이게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 문제였었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사실은 바로 전날 월요일에 국방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날 또 대통령께서 평화경제를 언급하신 그다음 날 바로 북한이 무슨 화답이라도 하듯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린 운영위였기 때문에 또 오전에 NSC를 주관하고 정의용 실장님이 오후에 참석을 하셔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안건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계속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께서 국방위에서 발언하시면서 군사합의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모호한 답변들을 외통위와 국방위에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었는데 정의용 실장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 판단에는 군사적 판단으로는 위반이 분명한데 이게 정치적이나 정무적 또 외교적으로 판단할 때 청와대에서 이 판단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느라고 얘기가 좀 길어졌고. 제 판단에는 정의용 실장님이 굉장히 예민해져 계시다. 지금 북한 미사일과 관련돼서 대통령 입장도 좀 곤란하신 상황이고 또 한일 무역정쟁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청와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고 좀 예민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께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국방위에서 연이어서 비슷한 이슈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요. 국가위기 국면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봤던 국회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운데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문제라든지 사실상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정말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또다시 북한의 대변인이냐라는 식의 말이 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안보인식에 대해서 전체 판에서 그림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의 대응,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보다는 말꼬리 물기에 국한된 어떤 정쟁에 불과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다소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보수야당이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그간 내세워왔던 게 안보와 외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세계질서 변화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하나의 어떤 정쟁거리로 활용할 만하면 거기에만 천착한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누구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역시나 했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던 곽상도 의원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내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실상 면책특권을 활용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오도하는 그런 식의 질의에 불과했습니다. 정론관에서만 했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책임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조금 다소 아쉬운 감 없지 않았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소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 의원.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이재정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지적하신 분이 곽상도 의원님이시고요. 곽상도 의원님은 이미 정론관에서 그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곽상도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로 전에 민주당 의원께서 그분이 어제 두 번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두 번 질의 다 그 곽상도 의원 문제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와 대통령을 방어하는 듯한 발언을 시종일관 하셨습니다. 곽상도 의원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민주당이 만들어줬고. 저는 어제 여당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국방위나 외교문제 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항상 여당은 그랬습니다. 운영위에서 야당은 청와대를 방어하는 그런 발언과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종에 먼저 분위기를 형성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제 안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여당의 굉장히 안이한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표창원 의원께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북한의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몇 번 있었냐. 중장거리 발사, 미사일 발사.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창원 의원의 두 번째 질의를 보시면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명확하게 팩트가 아닙니다. 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굉장히 평화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사실상 유도하기 위한 유도질문을 했다가 서로가 정말 코미디 같은 해프닝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 경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힘을 모아도 진짜 뚫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에서는 이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부보고서를 먼저 발표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미 청와대에서 그만두신 조국 수석 또 어제 보니까 전봉주 전 의원이 일본 가면 코피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티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시면서 누리꾼들의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진짜 이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구인지, 집권여당이 아닌지 저는 한번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핵실험이나 발사체 발사 횟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팩트에 문제가 있었고 틀린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제기했던 안보정세가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화적이지 않느냐.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나 성공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제적인 왕따였던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데뷔시켜준 건 문재인 정부의 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패스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일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라고 하고 있고 어제는 하물며 우리에게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야 했을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정말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합니까?
어제 정의용 실장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군사 위반,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북한에게 우리가 항의를 했느냐? 항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그럼 항의라면 답변이 어떠냐? 답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그럼 지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습니다. 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김정은을 국제적으로 살려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지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긴 말씀 주셨으니까 다소 시간을 길게 줬으면 합니다. 먼저 민주연구원 보고서 관련해서 해프닝이었죠.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상황에서 제가 제1야당이라면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친일 프레임에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방법은 저 말 한마디에 발끈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친일인가 아닌가. 정말 내년 총선은 시쳇말로 한일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어떤 비난 섞인, 힐난조 섞인 이런 이야기들에 부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셨더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선거를 위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을 여력도 없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말 어떤 프로파간다를 스스로 리드해서 전 국민적 성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난 정당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적 공분의 상황들,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런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힐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안보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2017년 당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쟁 위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검토했던 것이 이 동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외교 전략이 수립되고 난 뒤에는 관련한 도발 없었던 겁니다. 핵, 미사일 도발 없었던 겁니다. 아마 표창원 의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없었다라는 식의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 정권 초기의 얘기는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타결돼서 동북아 정세의 평화 그리고 세계평화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메시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F-35 도입 같은 신종무기 도입에 대한 북한의 불만도 있습니다. 저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북한에 다 퍼주기 하고 외교안보 공백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정부는 또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또 외교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당 입장에서는 평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류의 흐름 그리고 국제질서의 흐름을 봐야 되는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라는 거 매번 강조하지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현재 상황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셨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네.]
[앵커]
반론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다음 주제로…]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여부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참모들이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김현아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이제 아마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사격거리와 관련된 논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당초 국방부의 발표가 틀렸었는데. 제가 어제 그걸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소미아로부터 받은 정보에서 확인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외교나 안보 쪽에 엄중한 상황에서 물론 일본이 굉장히 괘씸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그렇게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것이 꼭 폐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계속 그 신중한 입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의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맞습니다. 외교안보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여당 역시도 여러 가지 견해를 보태면서 하나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검토 중인 거고요. 신중히 검토 중인 겁니다. 아마도 정부 관계자 이야기 국회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많은 분들의 일성들도 검토해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사실상 진지한 검토 아닌가라는 추측에서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환되는 고밀도의 군사정보 이런 가치에 비해서는 협약의 형식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데요. 이것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회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국회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비로소 역시 또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이 된 사실상 군사 관련된 이런 내밀한 내용들이 국가 간에 오간다면 이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형식도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어쨌건 간에 지금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또 맞닥뜨린 문제는 그런 국가적 이해관계, 3자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해관계 안에서 달라지고 있는 안보질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안보 등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상호 신뢰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균열이 있는 국제적인 이런 상황, 그 관계의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저는 굉장히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소미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의당에서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판단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일과 관련해서 여행을 가지 말자 또는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특히 이제 중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게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 김상조 실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철거를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집권여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동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진중해 주실 것을 굉장히 당부 드리고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철저한 이익과 그런 실리를 계산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국민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면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재정 대변인이나 민주당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목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반기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실적보다 더 나은 걸 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지적만 하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잘한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잘한다. 저는 그것을 넘으셔야 되는 단계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좀 비교치를 높이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끝으로 이재정 의원께 마지막 한 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정부 단 한 번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되는 걸 자족한 걸 없습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요. 국가가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리고 국민 모두를 전쟁 앞에 내몰았던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 평화공존만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것 그 정도에 자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남북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기존과는 다른 국제적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그 질서 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공분들, 차분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정치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협상의 등에 업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그리고 또 때로는 강한 목소리에 힘을 주는 것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외교적 협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본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