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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근접항해 vs 안보대화 취소…미중 '군사갈등' 격화

입력 2018-10-01 16:13

미 디케이터함, 난사군도 12해리내 항해…"항행의 자유 작전 일환"
중국, 반발 예상속 10월 예정된 외교안보대화 취소…NYT "미중 불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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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케이터함, 난사군도 12해리내 항해…"항행의 자유 작전 일환"
중국, 반발 예상속 10월 예정된 외교안보대화 취소…NYT "미중 불화 신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엔 미 해군 구축함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를 근접 항해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안보대화를 취소함으로써 양국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 CNN 방송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 해군 소속 미사일 장착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하나로 30일(현지시간) 난사군도의 게이븐과 존슨 암초의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디케이터함은 두 암초를 지나 10시간 순찰하면서 스프래틀리 군도 내에서 최소한 중국 소유의 전초기지 두 곳 인근을 순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두 전초기지는 중국이 2013년 이래 이 일대에 건설한 7개 인공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은 남중국해를 포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한다"며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맞춰 설계됐으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비행·항해하고 작전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 구축함 활동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중국은 이전부터 모든 남중국해 섬들과 인접 해역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어업권과 자원 영유권 등을 놓고 인접국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해역이다.

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암초 등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시설을 짓는 등 군사 요새화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펼쳐지는 미 해군의 작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미 해군의 함정 2척은 지난 5월에도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에 있는 섬들의 12해리 이내를 항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미중 간 무역전쟁에 이어 군사갈등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미 해군의 이번 작전은 중국 정부의 반발을 부르는 동시에 양국 간 갈등을 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1일 자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어 25일에는 F-16 전투기 등 군용기 예비 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주 초에는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훈련을 벌였다.

미국의 군부 제재에 맞서 중국은 해군 사령관의 방미 계획을 취소하고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미 합동참모부 대화를 연기했다.

또 10월에 예정돼 있던 미 해군 강습상륙함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하는 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안보대화를 취소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30일 보도했다.

미 고위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 재개 여부와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10월 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리쭤청(李作成)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함께 2차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1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중국의 회의 취소 결정은 새로 냉랭한 관계가 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불화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고 NYT는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대화 취소는 고조되는 무역전쟁의 긴장이 얼마나 빠르게 양국 관계의 다른 부분, 특히 중요한 전략적 관심사들로 전염됐는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런 전략적 관심사에는 대만, 무기 판매,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된다.

로이터는 이번 회의 취소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중 갈등과 관련해 발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왕 국무위원은 지난 28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며,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는 "더 가깝게 관여(engagement)하고, 이해가 더 밀접하게 얽힐수록 어쩌면 다양한 의심과 마찰이 뒤따를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패닉(공포)에 빠질 이유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중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주장,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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