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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사드배치론'에 고개 젓는 중국…향후 파장은

입력 2016-09-05 20:16 수정 2016-09-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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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우리 정부가 은근히 기대했던 조건부 사드배치론에 대해 중국 정부가 면전에서 거부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드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우리 정부가 내세운 전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 인식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먼저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사안에 대해 중국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고 백악관은 여기에 '솔직하게' 라는 수식어를 추가했습니다. 외교적 용어일 뿐, 실제로는 숨김없이 갈등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바마는 미국이 추호의 동요도 없이 동맹국의 안전보장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중 대결 국면, 즉 중국이 사드를 대 북한용이 아니라 대 중국용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한국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은 이미 개입할 여지를 잃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앵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G20무대에서 한미 두나라에 어찌 보면 작심하고 발언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핵심 목적을 북핵을 다루는 범위를 넘어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 편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인식은 JTBC가 지난달 보도한 미국 하원 아태소위 청문회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청문회에서 미국 측의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MD 편입 없는 사드 배치는 무의미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자신들의 핵탄도 미사일 실험까지 속속들이 파악해 중국의 2차 타격 능력을 무력화할 거란 우려가 깊습니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핵심 이해당사국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점을 한미 양국에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G20회의에서 사드 한판 대결의 위력은 충분히 실체를 드러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파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관영매체의 사드 공세가 8월 초 갑자기 잠잠해진 이유를 항저우 G20으로 보고 있습니다.

G20이 끝나면서 한국의 사드, 일본의 센카쿠,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7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서 한미일 3국 공조체제가 다시 굳건해집니다.

이 틈을 노린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제재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사드의 새로운 시즌이 G20 폐막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제는 실제로 사드가 들어올 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기자]

미국의 대선이 변수인데요. 지금으로선 클린턴이나 트럼프 어느 쪽도 북한 김정은이나 중국에 유화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 비교적 잔잔했던 미중 대립이 내년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싱크탱크의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사드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간 벌어질 상황을 염두한 치밀한 준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앵커]

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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