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야당과 적극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무원 사회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원내 지도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내 처리는 야당이 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토대로 개혁안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말 안에 반드시 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21일 오전 당 회의를 통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호랑이가 민가를 덮칠 것"이라며 "연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최종 데드라인을 내년 4월로 잡고 있으면서도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것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연내에 해보자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야당과도 진지한 대화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가서는 국민적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부에서 주도할 일이냐, 당에서 주도할 일이냐 하며 서로 미룰 일이 아니다"며 "엄청난 개혁 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협조해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몇조원씩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쉬쉬할 문제가 아니다"며 "과연 (개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부터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과연 어떤 수준으로, 어떤 길로 가야되는지는 공개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016년에 시작되므로 시행 전까지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데드라인은 4월"이라며 "가장 늦게 해도 4월"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 지도부는 연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예정보다 빨라지는 것은 거의 없고, 늘 일정에 맞추다보면 다행이고, 아니면 늦어지기 때문에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취약한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통해 양당 내에 각각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해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치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첫 발을 뗐지만 새정치연합이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데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도 큰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