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합의 각론이견..`19일 본회의' 불투명
돈봉투사건 쟁점..여야 물갈이 총선경쟁 스타트 여야 모두 `4ㆍ11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 가운데 디도스특검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둘러싼 양측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안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넘어 총선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의 `한명숙호(號)'가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총선정국과 맞물려 정국경색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먼저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최구식 의원 비서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사이버 공격한 디도스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당이 디도스특검을 실시한다는 총론에는 일찌감치 합의를 봤으나 특검법안의 문구나 조사대상 등 각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특검법에 한나라당 표현을 넣고 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법에서 정치색을 빼고 포괄적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로 여당도 야당안에 동의하지만 디도스 자체를 한나라당 자체가 개입한 것처럼 제목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어느 기관이 개입한듯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법안을 만드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특검법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빼달라', `청와대의 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을 빼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디도스특검이 이 두 가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빼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양당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처리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지난 5일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미디어렙 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자구수정 의견'을 법제사법위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이견으로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19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디도스특검법이 그대로 수용돼야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18일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퇴결의안보다는 박 의장의 자진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전국의 민심이 흩어지고 모이는 설 연휴(1월22∼24일)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등 공천혁명을 예고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하는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민주당 한명숙 신임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전당대회 당선 직후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국민에 공천권을 돌려 드릴 것"이라면서 "반드시 공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공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