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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도 힘든 전세, 왜?…초저금리에 임대차보호법 영향도

입력 2020-10-14 20:21 수정 2020-10-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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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 기자와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세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 아주 낮은 금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4일)도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3월 이후 계속 0%대 금리입니다.

이게 전세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구본진/서울 마포구 (집주인) :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목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리 이자가 안 되니까.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재건/서울 용산구 (세입자) : 월세는 한번 내면 끝나버리는 돈이라서 차라리 월세보다는 전세 쪽이 저한테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얼마 안 나오니까 월세로 돌리고, 세입자도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느니 전세금으로 내고 싶어한다, 이런 건데요. 7월에 바뀐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도 있습니까?

[기자]

실제로 임대차보호법 이후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4500여 건인데,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인 7월보다 61%나 감소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한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올해 나올 전세 물량이 2년 뒤로 미뤄지게 됐단 겁니다.

[앵커]

집 사는 걸 미루면서 당분간 전세로 있으려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여간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50만 가구가 넘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비교적 괜찮은 입지에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일단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이 물량을 노리는 겁니다.

또 양도세 혜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줄 때 실거주 기간을 따지기로 정책이 바뀌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살려고 들어오는 바람에 전셋집 공급이 더 줄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면밀히 논의,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보단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나온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홍 부총리는 마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엔 전셋값이 치솟으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대출 금리를 내리는 처방을 했습니다.

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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