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형사재판과 다르다"…강일원 재판관, 대통령 측에 일침

입력 2017-01-20 08: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듯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펴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겁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어제(19일)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또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증거 효력을 문제 삼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마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절차로 진행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경우, 일반 재판처럼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 이라고도 못을 박았습니다.

강 재판관은 전날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한 명씩 돌아가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문제삼자 "중복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면서 호통을 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진실 규명을 위한 역할이 클 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게 미국과 우리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대통령 측의 증거 다툼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탄핵심판 7차 변론, 김상률·정호성 출석…주요 쟁점은? 정호성, 태블릿 PC 문건 인정…"대통령이 유출 지시" '최순실 마지막 심복' 류상영, 혐의 은폐·이권 확보 의혹 '안종범 수첩' 등 핵심증거 채택…속도 내는 탄핵심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