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 만에 처리된 추경, 여야는 추경의 성격을 두고도 오랫동안 부딪혀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6월 11일) : 추경은 지금으로서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6월 12일) : 총선용 추경이 아닌 민생용 추경이 되어야 한다,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추경이 되어야 한다.]
전체 1조 4000억 원 정도가 삭감됐지만 정작 추경을 결정하는 예결위원 상당수가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겼고, 또 이를 알리기에 바빴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청주의 도로공사에 160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주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31억 원이 늘었는데 민주당 조응천 위원은 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예결위원으로서 밤낮 없는 활약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결위원으로서 증액의견을 냈었다"며 본인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의 지역구가 이 선도사업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역구 관련 예산으로 1743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포항의 지진 피해 대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정부안에는 없었던, 또 지진 피해와도 큰 관련이 없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산 170억 원가량이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공무원과 동료 의원과의 찰떡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는데 과연 추경 본래의 의미에 맞는 예산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5조 8000억 원이 넘는 추경을 사흘 만에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총선을 앞둔 예결위원들은 꼼꼼히 지역구 예산을 챙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