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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사일 vs 발사체' 엇갈린 시각…김종대 의원 진단

입력 2019-05-07 20:37 수정 2019-05-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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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사일이 맞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혼재돼 있다 보니까 좀 여전히 헷갈리기도 하고 팩트는 무엇이냐.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배경은 또 무엇이 있을까. 국방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잠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  북 미사일과 북 발사체…어느 쪽이 맞나



[앵커]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이거 어저께(6일) 유선의 기자하고 한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군사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시자면 당 같은 거 다 떠나서.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이번에 여러 분기가 섞여 있어요. 이것을 통칭해서는 그냥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뭘 쐈는지가 전부 식별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중에서 240mm, 300mm 방사포는 대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제 무기를 모방한 사진으로 공개된 물체는 제가 보기에는.]

[앵커]

저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죠. 맞습니다. 저것은 미사일이 맞습니다.]

[앵커]

미사일이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미사일이 맞습니다. 미사일이 맞는데 왜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냐면 우선 고도가 굉장히 낮고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미사일이라고 할 때는 멀리 가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미사일인데 이렇게 짧게 날아간다는 것은 미사일이기는 하지만 이건 좀 미사일치고는 좀 격이 떨어진다. 우리가 새총도 총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만.]

[앵커]

화약이 없을 뿐이지.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것은 돌멩이 발사체죠. 이런 식으로 단거리 발사체다 이렇게 하면 미사일까지 다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결국 그 말씀은 미사일 가지고 미사일 아닌 척하려고 짧게 쐈다는 것입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미사일의 종류가 많은데 북한이 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적대세력을 타격하기 위해서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는 이럴 때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해서 일제 사격하는 전술을 개발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 수준의 임무를 달성하는 미사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사일은 미사일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는 왜 미사일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일단 이번 사태를.]

[앵커]

뭔지는 알겠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이 아니라고 보고 이번 사태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입장이 결정돼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미국의 입장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조가 잘 맞아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렇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통상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제3국이 보기에는 UN안보리 결의안 위반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국제제재가 논의될 건데 지금 그런 정도의 전략적 도발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사일 논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냥 발사체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이런 어떤 의도고 결국은 묵인 전략입니다.]

 
  • 정무적 고려해도 '팩트' 알려야 하지 않나
     



[앵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그냥 담담하게 내놓는 것이 맞느냐.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 점은 아쉽죠.]

[앵커]

뭐가 아쉽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아니, 일단은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대포는 대포대로 다 있는 그대로 불러주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양쪽이 다 합을 맞춰서 아니라고 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가 정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팩트는 정무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기체계는 군사용어사전에 나온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발사 직후에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이 사실은 팩트였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다른 대포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퉁치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었다 하더라도 앞의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국방부 '미사일→단거리 발사체' 왜 바꿨을까


[앵커]

하기는 어저께 유선의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사체의 광의적 의미에서 발사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미사일도 들어가고 방사포도 들어가고 다 그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발사 직후부터 뭡니까, 발표가 좀 바뀌고 또 도중에 미국에서는 이거는 뭐 한·미·일에 아무런 해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200km까지 갔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각도를 남쪽으로 틀면 우리 영토가 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던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가 잘 이행돼서 군사공동위가 열리면 남북 간의 군비 통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즉 핵과 미사일 능력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레벨에서 일단 논의를 해 볼 때 이것은 좀 약하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가 다 위협인데. 그래서 미국, 일본하고는 저희가 입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단위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입니다. 그것은 기본합의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각기 다른 레벨에서 풀어나가야지 우리가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 위험을 국제무대로 가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전략적 위협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 문제가 다 섞여버리면 안 풀리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얘기가 조금 뭐랄까요.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불안하다, 너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김종대/정의당 의원 : 그러니까 군사합의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원래 국방부 설명이 아니고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엉뚱했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 남북 군사합의가 왜 나오느냐는 것이에요.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 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컨대 군사적 완충구역 밖에서 했다든가 또 단거리 화력만 발사했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합의 위반 안 했다는 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돌연 우리가 합의서를 이야기를 꺼내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위반은 저희가 더 많이 했어요. 우리 한·미연합훈련 여전히 축소된 형태로 하고 있고 또 F-35A 전략자산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북한이 다 위반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합의서 문제가 논쟁이 되면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성급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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