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어제(9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2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연간 최소 40여만 원에서 최대 80여만 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들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잠깐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 지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남은 임기 내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십니까?
[홍준표/경남지사 :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금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무차별 급식에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무상급식을 무차별 급식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럼 임기 내내 아무튼 무상급식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홍준표/경남지사 :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차별 급식.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앵커]
쓰시는 용어는 무차별 급식으로 쓰시는데 저는 통상 쓰는 무상급식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선별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앞장을 서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준표/경남지사 : 일부러 앞장선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 제도라는 것은 담세율과 그리고 소득률,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에서나 쓰는 제도이지 우리나라는 그게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은 물론 여태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서울에서 승리하면서 무상급식의 어떤 합의가 있지 않느냐,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론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홍준표 지사께서는 지금 여론은 무상급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모양이죠?
[홍준표/경남지사 : 지금 선별 급식을 하자는 것이 지난번의 갤럽 여론조사나 또 경남대학 자체 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도 보면 경남에 한 칠십 몇 퍼센트가 선별급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소위 무상급식 광풍이 불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께서 물론 정치인이시고 정치인이라면 민심을 누구보다도 그 향방에 민감할 텐데.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지사께서는 앞으로 선거,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선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상보육에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군요.
[홍준표/경남지사 : 그거는 아닙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의 재정 능력의 문제죠.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가 재정능력이 된다면 경상남도 340만 도민들에게 전부 내가 무상급식을 하고 싶죠.]
[앵커]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 증세를 해서라도 현재의 복지수준은 최소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중부담, 중복지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경상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경남지사 : 그것은 국가의 재정 능력 문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재정능력이 된다면 복지는 얼마든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사실상 재정능력이 안 되는데 복지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금 말씀은 재정능력이 되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무상복지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무상복지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그러면 결국은 재정능력이 모자라서 때문이지 경상남도에도 재정능력이 만일에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다시 무상급식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준표/경남지사 : 그렇죠.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복지정책이 소위 미래 대세인데 돈이 있다면 복지정책에 돈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경상남도의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육 지원에다가 돈을 더 낸다, 그러니까 거기다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는 돈으로 무상급식을 왜 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굳이 방법을 달리 택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홍준표/경남지사 : 우리나라 작년에 통계청 발표를 보면 부유층과 서민층의 교육비 격차가 무려 8배가 납니다. 서민층보다 부유층에서 8배의 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민 자녀들은 소위 부유층보다 8분의 1의 교육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곳은 소위 서민자녀들을 도와줘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급식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식보다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집행 우선순위를 급식보다는 소위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세운 겁니다.]
[앵커]
경상남도 교육감은 그런데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 많은 반론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이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 교육청하고 절차적 합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에 서민 자녀들만 모아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중고생들은 극도로 이것을 기피한다. 다시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만 중고생들이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무상급식을 이른바 선별적 급식으로 갔을 경우에 그 밥을 먹어야 하는 중고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것 아니냐는 교육적 입장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경남지사 : 그게 교육감답지 않은 반론인 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방 행정입니다. 학생들한테 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민층 가계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이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없어요. 이미 교육부하고 지난 한 달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도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오늘도 반박문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낀 게 학생들 집안을 도와줘서 학생들 공부시키겠다는 건데 나는 교육감이 그걸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은 나름 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한 것일 테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홍 지사님.
[홍준표/경남지사 : 교육감이 정책을 지금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앵커]
교육감이 정책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희가 따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갈등은 좀 있어 보이고요.
[홍준표/경남지사 :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민 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지방 행정이에요.]
[앵커]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지방 행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경남지사 :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교육행정이 아닙니다.]
[앵커]
교육청이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바우처니 이런 것을 통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인터넷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라면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교육행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경남지사 : 지금 도지사가 교육자치법을 보면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의, 교육행정의 일부를 떼서 주긴 하더라도 도지사 업무 중에 교육행정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는 아마도 홍 지사님, 교육감 입장에서는 예산을 특히 무상급식은 사실은 교육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 예산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돌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그것을 교육행정이 아니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교육감의 입장을 저희가 기회 되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홍 지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홍준표/경남지사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