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기업인 선처론'과 관련, 재계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해 성탄절을 전후한 연말 특사가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는 바가 없고 말씀드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에서도 황 장관의 발언이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는 (기업인 선처론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업인 선처론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 맞지 않으며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점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에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특별사면을 한 차례만 단행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을 특별사면했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 더해 최근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으로 공약 파기 비판을 들었던 터라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황 장관과 최 부총리 등이 기업인 선처론을 잇따라 언급한 것을 두고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군불을 때고 적절한 시점에서 기업인 대상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기업인 선처론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