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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착수

입력 2020-06-25 18:18 수정 2020-06-25 18:3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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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나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도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이 소식부터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 끝납니다. 역대 경찰수장 가운데 2년 임기를 다 채운 청장은 단 세 명뿐(13대 이택순, 19대 강신명, 20대 이철성). 민 청장은 역대 네 번째로, 중도에 사퇴하지 않고 퇴임하는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은 누구냐?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발탁됩니다. 후보군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치안정감은 단 6명뿐입니다. 김창룡 부산청장, 배용주 경기남부청장, 이용표 서울청장, 이은정 경찰대학장, 이준섭 인천청장 그리고 장하연 경찰청 차장입니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청장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김창룡 부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이 되려면 우선 몇 단계 절차(청와대 내정→경찰위원회→행안부 장관에게 제청)를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합니다. 다만 표결, 즉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문회만 마치면, 곧바로 대통령이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갑룡, 김창룡. 한 동안 경찰에 '룡의 시대'가 계속 되는 셈인데요. 관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저도 이참에 이름을 한 번!

이어서 본격적인 발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최근 연이어 신경전을 펼쳐왔죠.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을 두고, 추 장관, 이렇게 지적했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8일) :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 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 총장은, 관련 자료를 중앙지검과 대검이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한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도 대검 감찰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도 두 사람을 향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당부를 했죠. 아무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면서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싶었는데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차, 윤 총장을 저격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바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채널에이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죠. 윤 총장은, 해당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습니다. 즉 수사팀 외부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기소를 해야하는 지 등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을 내일자로 무보직인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일선 수사 지휘 및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사장들에게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는 마치 검사장의 무덤과도 같은데요. 공짜 주식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진경준,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호중, 소위 우병우 사단이라 불린, 윤갑근, 정점식, 김진모, 전현준 등,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가 됐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 자리로 가게 된 한동훈 검사장,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무고함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현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꼽혔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수사를 책임지던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권에선 또 이런 평가도 받았었죠.

[이철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우리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최고의 검사인데?]

인사 조치와 함께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 감찰부에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도 있는데요. 총 7개 사유가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인사 조치와 감찰이 추미애 장관의 뜻이라는 겁니다.

추 장관이 이같은 초강수를 둔 건,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찰 차원의 조치는 믿기 어렵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이 만일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죠. 윤 총장이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찾은 곳도, 바로 한 검사장이 있던 부산고검이었습니다. 즉 이번 조치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향한 강한 경고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초강수'…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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