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1명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오늘(19일) 나왔고요.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됐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내용이 많으니까 잠시후 신 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보고요.
2.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 씨 피의자 소환출범 20일이 넘은 드루킹 특검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정치권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죠. 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금품 수수 경위, 또 김 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후 3시에는 드루킹의 측근이죠.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증거를 조작해서 경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지금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해놨는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어제 고 반장이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3.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내일 1심 선고내일은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4월이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형을 이미 선고 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형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또 다른 혐의가 있어요. 친박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경선,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역시 내일 함께 1심 선고가 열려요. 내일 두 가지 사건이 함께 1심 선고가 되는 것이고 내일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되거든요, 저희도 내일 다룰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후 5시에 < 정치부회의 > 를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인정 판결, 또 군용헬기 마리온 추락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기무사 계엄 문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상황도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또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얘기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