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핵심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인데요. 문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오늘(24일) 최 반장 발제에선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청문회는 여느때와는 청문회와는 달랐습니다. 같은 법사위였던 박상기 법무장관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이다 오후가 돼서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지만 문 후보자는 오전 10시부터 곧장 청문에 돌입했는데요. 인상적인 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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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난 13일 >
청문회 시작 전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꾸벅~
지금은 안 해!
나도 안 해!
끙~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오늘 >
화기애애
스윽~
악수해~ 악수 한번 해~ 시간 남았으니까~
아니까~
벌떡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가… 같이 일을 한지 제법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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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힌 만큼 여야할 것 없이 첫 질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4월 23일 / 화면제공 : KBS) :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니 여당 청문위원들 입장에선 문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하겠다!" "공수처 설치하겠다!" 시원한 답변을 내놔주길 내심 기대했을 텐데요. 먼저 공수처에 대한 입장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공수처에 관해서 찬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소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명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일단 논의 통해 문제점이 적은 제도를 만들겠다며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며 에둘러 반대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선 직접수사 특별수사 기능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자 여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거의 대부분의 범주가 특별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또, 검찰 자체 비위에 대한 수사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창, 여당이 방패 역할을 맡아 왔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더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같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 굉장히 아마 이 정부의 검찰개혁 입장하고, 방향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할 박상기 법무장관과도 다소 입장차가 엿보였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지난 13일) : 저는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도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총장은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데요. 조직 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그럼에도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로 하여금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사에 대한 정치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던 관행을 바꿔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최후의 공직으로 여길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총장 마치고 국회의원 한다든가 법무부 장관 할 생각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할 상태는 아닙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검찰총장이 마지막이어야지 검찰총장을 마치고 나서 법무부 장관하고…]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는데요. 우 전 수석은 거듭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추가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자료를 보고를 받고 면밀히 살펴보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공수처, 수사권 조정 신중론 밝힌 문무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