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유무를 떠나 일방적 예산안처리는 날치기"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2월9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 선진화법 예외조항에 여야가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다"며 "만약 12월2일 여야 합의없는 (예산안)처리는 날치기다. 과거에도 날치기가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살림이 엉망이고 세수부족은 한계치다. 2012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에 달하고 올해도 10조가 넘을 것이다. 최근에는 30조에 육박했다"며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올해 7년째를 맞았다. 새누리당은 재정적자 해소 방안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는 예산심사와 함께 세수부족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선 "어제도 진상조사규명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의혹실체가 드러난 만큼 국조는 피해갈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며 "우린 어떤 거래도 안한다. 그간 장관들이 거짓해명을 했는지 국조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여당은 명확한 답을 국민앞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