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열심히 차명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겠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의 한 대목입니다. 반성은커녕,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죠. 정부는 오늘(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LH 관련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LH 서울본부 출입구에 빨간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도둑놈 소굴', '청년들은 월세전전 LH는 투기 전전', "10년간 청약 부어도 집을 못 사고 있는데' 등등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토지, 왜 니토지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해학과 풍자의 민족이죠. LH를 모양이 비슷한 한글 '내'자로 읽어 패러디한 겁니다. 그 땅이 국민 땅이지 니 땅이냐, 부동산 안정시키랬더니 투기냐 하고 있냐하는 비판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 8일) : 인터넷에서는 'LH 사태'를 영어 표기가 아니라 한글 표기로 읽으면 '내 사태'이기 때문이라는 비아냥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LH혼자산다', 아동용 인기 시리즈 책 제목을 패러디한 '만지지마 다 LH꺼야'까지. 화가 밀레의 명작 '이삭 줍는 여인들'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묘목심는 모습'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마는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습니다. 쪼개기, 알박기, 온갖 투기 기술이 동원되고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끓는 여론에, 일부 LH 직원의 적반하장 식 대응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본인 직장을 '인증'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인데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짐.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련다ㅎ" 일단 국민들의 분노는 '열폭'으로 치부했고요. 당당히 차명투기, 불법 저지르겠다 말합니다. 압권은 여긴데요. "이게 우리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아니꼬우면 이직하던가, 공부 못해 못 와놓고" 차명 투기가 LH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인식. 이쯤 되면 직업윤리는 속된 말로 '개나 줘버린' 상황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투기의 독버섯을 퍼트린 주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고작 면직 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마 이 발언까지 두둔하긴 어려웠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저도 평소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심상정/정의당 의원 (어제) :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려 58억씩이나 대출을, 빚을 내가지고 맹지·농지 사고 그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임해주십시오.]
"개발 정보를 알고 산 건 아닐 거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 전직 LH 사장이자 현 국토부 수장의 발언을 보니, 왜 이런 글이 올라오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LH투기는 공정을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 차원에서 다루겠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수사권을 쥔 경찰과 지원에 나선 검찰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 총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면서, 수사와 기소, 사법처리 과정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경찰과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경찰은 경남 진주의 LH 본사, 피의자로 전환된 투기 의혹 직원 13명의 주거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의혹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죠. 한 직원 자택에서 "토지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발될 지 모르고 샀다'는 주장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경찰의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자료 은폐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수수색 전날 밤, 환하게 불이 켜진 LH 본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매일 이곳을 지나 출퇴근하는데, 평소엔 이렇게 불이 켜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압수수색 시점이 어떻습니까? 좀 늦은 거 아닌가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사태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쾌도난마처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해법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상민 의원께서 경찰 특수본에 검사 파견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우리가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이고.]
정세균 총리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검경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했죠. 검찰은 부동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정부합동조사단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같은 직접 수사는 할 수 없고, 공소 유지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지원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아침에 총리님께서 검사 대량 파견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 부분도 공보실장께서 아마 그것에 대한 대안을 아마 얘기… (논의하셨어요?) 공보실장께도 한번 물어… (장관님은 검사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그것도 공보실장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전혀 다르지 않았고 완전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필요하면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한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는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6급 공무원 1명에 더해 5명의 토지 매입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죠. 이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LH, 내혼자 산다?…"투기는 혜택…부러우면 이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