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는 산림협력은 북측 시범지역에 묘목을 심는 데서부터 병해충을 방제하고 탄소흡수원 등록과 거래를 돕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런 중장기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향후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이어지는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16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주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과장급을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이른바 '남북산림협력추진단'이다.
이 TF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산하 남북관계발전 분과 산림협력연구 TF의 지원을 받아 산림협력 실무작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명박 정부 초반부터 남북 산림협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실상 캐비닛 속에 방치되다시피 했다가 판문점선언 이후 다시 실무에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북은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경우 우선 북측이 제공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 산림의 30% 이상이 황폐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은 이후 조림사업의 준비단계로 묘목 기르기(양묘)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남북이 협의해 북한 땅에 심을 품종을 고르고 우수한 종자를 마련해야 한다.
묘목 심기는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시하지 않고 일단은 시범지역에 국한해 추진한다. 양묘 시범지역으로는 남북 간 물자이동이 편리한 개성, 금강산, 평양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대북 지원용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추진단은 강원도 고성에 양묘장과 종자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내년까지 시설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다. 강원도 고성의 기후가 북한과 비슷한 편이어서 이곳에서 자란 묘목을 때가 되면 바로 북한으로 옮겨심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양묘 작업과 관련,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생명의숲), 철원 통일양묘장(아시아녹화기구) 등 민간 참여도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남북은 주거지역 주변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에는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심고, 미래에 목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림도 가꿀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나무를 심거나 나무 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을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받아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
북한의 산림 복구는 토사 유출에 따른 흉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남북이 초반 협력을 확대하기 좋은 분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중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남북 산림협력을 꼽고, TF 단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림협력 사업은 아직 우리 측의 기본 틀만 있는 상태"라면서도 "20년 넘게 민간 참여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된 종합협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