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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어진 날…보호관찰소, 주거지 아닌 '이동추적'

입력 2021-08-29 18:42 수정 2021-08-31 15:47

법무부 "자수할 때까지 범행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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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수할 때까지 범행 몰랐다"

[앵커]

피의자 강 씨가 조사받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집에 남겨진 피해자를 바로 발견했더라면 두 번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데요. 전자발찌가 끊어진 날, 관리 책임이 있는 보호관찰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취재가 됐나요?

[기자]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자발찌가 끊어진 날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는 강씨 주거지를 찾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순간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거된 전자발찌를 우선 찾고, 경찰과 공조연락을 하며 집보다는 바깥에서 '이동 추적'을 한 것입니다.

전자발찌가 끊어진 사실은 경고음을 통해 바로 확인했지만, 법무부도 강씨가 경찰에 자백한 뒤에야 살인 사건이 두 건이나 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한 이전 사건의 경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전자발찌 상태로만 봐서는 범행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도권 보호관찰소에서는 직원 1명당 17명 꼴로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앵커]

무려 15년형을 받은 적도 있고, 14번이나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 신상공개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강씨는 이전에 실형을 8번 살았고 강도강간을 포함해 성폭력 전과가 2번 있습니다.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했는데 조두순과 같이 1대1 전담보호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강씨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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