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국을 뒤흔든 대선댓글 논란에 시작은 바로 SNS. 선거관리위원회의 SNS 감시활동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선거관리위원회의 SNS 감시활동을 꼼꼼히 따져본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출범한 선거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과연 그 최종 목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희 사무차장이 말하는 선거에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대선 개입 댓글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할 말 많을 것 같은 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김용희 사무차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Q. 대선 개입 댓글 논란, 선관위의 입장은?
- 사건 내용이 어떠하든지, 선거를 총괄했던 선관위로서는 1년 가까이 이런 논쟁이 계속 되고, 이 문제에 정치가 매몰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Q. 선거부정 단속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사전선거운동을 금했다.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경우에는 선관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전체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적인 댓글까지 단속하기는 어렵다. 향후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Q. '선거무효소송'의 정확한 기준은?
Q. 선관위 'SNS 활동감시' 어떻게 하나?
-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신분의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게 문제다.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쪽으로 입법해야 한다. 유사기관을 만들어 올렸는지, 개개인이 올렸는지, 그것을 인터넷상으로는 알수 없다. 결국 오프라인에서 같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Q. 10월 30일 재보궐 선거 준비 상황은?
- 선거 초반에는 조용히 출발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하는게 우리의 몫이다.
Q.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하는 일은?
- 전세계 120개 국에서 선거관련 기관들이 선거의 투명성, 자유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저개발국에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유엔의 개발기구 등 40여개 국제기구들이 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선거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관) 유엔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기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Q. 사무처가 한국, 비하인드 스토리 있다?
- 전세계에서 동의한 이유는 우리는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최빈국,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민주주의를 확립해 좋은 모델이다. 또 우리 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우리 선거 시스템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앞서 있다. 선거의 투명성, 정확성이 월등히 높다.
Q.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맡은 소감
-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대륙별로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이것에 지원되는 예산이 수천억이다. 그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