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가상화폐가 그야말로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어디 가든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보지요.
[기자]
얼마 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동전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지만, 마치 실물이 있는 것처럼 물어봤지만 실물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황금색으로 돼 있는 동전 모양의 비트코인, 이건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지화 한 것이죠?
[기자]
어디까지나 방송용을 위해 이미지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가상화폐가 아닌 것이죠.
[기자]
그렇죠. 그래서 말그대로 가상화폐는 이런 동전이나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또 법정화폐와 달리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만 거래돼 그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까지 무려 1000여 개가 개발됐고, 이 가운데 절반인 약 500여 개가 현재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국내에서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기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 2400만 원을 넘어섰다가 지난주에는 15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거래소에는 팔려는 투자자들이 몰려 접속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거래 특성상 하루에도 40%가량 급등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1%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총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1.9% 정도니까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빗썸' 등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8일 국내 거래량은 2조 60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코스닥 하루 거래량을 넘어선 겁니다.
가상화폐 강연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서점에도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상황에서 전형적인 투기상품이다, 아니다 진통이 좀 있을 뿐 미래의 화폐로 부상할 것이다, 이같은 전망과 분석들이 각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주목하는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일종의 '디지털 금' 역할을 하며 가치있는 자산으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화폐를 발행하는데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거래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폐나 자산으로 통용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 주말에 가상화폐를 사서 거래를 해봤는데 워낙 널뛰기가 심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사이트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40% 정도가 세계 1000명 정도 되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락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거래의 익명성 탓에 마약 거래라든지 자금세탁 등 안 좋은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단속은 일단 강화했습니다.
지난주 공정위와 과기부, 방통위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조사해서 서버 안전점검 등을 했는데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사업자로 돼 있는 13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소비자에게 불공정약관 적용하지 않았는지 조사했고, 과기부는 4개 대형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업체이니 인증을 빨리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래 기술로서 잠재력을 가진 것이 상황인데 무조건 막아버리는 것이 능사냐,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연구원, 국책연구원인데요. 여기서도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면 기존 화폐 발행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지급 결제와 송금 등 여러가지 금융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미국은 일정 한도 내 상품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이 제일 앞서가는데,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취급해 매기던 8% 소비세도 폐지하고 올해까지 30만개 소매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독일은 은행법상 금융상품으로서 사적 통화 일종인 계좌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당장의 과열과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긴 시각에서 4차혁명에서 미래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