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에 경제산업부 손광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이정도면 된 것 아니냐. 양쪽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우선 내용을 보면 지난 몇년 동안 최저임금은 비교적 어느 정도 올랐다고 봐야합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기자]
표를 통해 설명드릴 텐데요,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간 비교적 많이 오른 편입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4000원을 넘긴 게 2009년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가 1151조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내년에 6030원을 돌파하게 됐는데 올해는 경제성장률을 한은 발표대로 2.8%라고 가정했을 때, 1526조원 남짓합니다.
바꿔 말해 우리 경제가 32% 정도 규모가 커질 동안 최저임금은 50%쯤 늘었다는 뜻입니다.
[앵커]
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올라서 충분한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이번에 아예 협상자리에서 나와버렸을 정도였으니까요.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년 전 발표한 자료인데요, 1인가구가 실태생계비가 월 150만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26만원이니까 150만원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도 1인 가구의 평균 지출이 월 166만원이 나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약 40만원이 더 많은 정도입니다.
[앵커]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껏 올려서 6030원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보다 조금 낮은 정도이고요.
특이한 점은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소비도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영국은 올해까지 6.5파운드인데요, 내년에 6.7파운드로 높이는 것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영국 정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우리 돈 약 1만 1768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독일은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권장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8.5 유로, 우리 돈 1만 604원입니다.
미국이 독특한데요, 미국은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은 8240원입니다. 주 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지만 못줘도 8240원을 주라는 건데요. 올해 1월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1년 15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4인가구를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당신들이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려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미국도 최저임금을 조만간 10달러 10센트, 우리 돈 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정해도 지키지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를 올리는 것 만큼이나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합니다.
또, 최저임금도 못 주는 한계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손광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