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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4대강 사업, 필요하고 합당하다"

입력 2014-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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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4대강 사업, 필요하고 합당하다"


16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든지 일부 부실공사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더라도"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만약 증거조작이 있다면 그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와 같은 일이 설사 하부구조에서 한정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상위자라고 할 지라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경우에 따라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 그것에 따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책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새 정치를 표방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 오신 그런 기조와는 좀 어긋나는 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선 경쟁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자신에 대해 '연세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셨으면 한다'고 말한 점을 놓고도 "3살 차이를 놓고 기자 여러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나.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만큼 식견을 갖고 봉사하느냐의 문제다"라고 각을 세웠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명박정부 최장수 총리였다. 박근혜정부를 평가해달라. 또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와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정권이 교체되면 그것이 여야 교체이든, 여여 교체이든 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기 마련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권의 정책은 계승, 조정되면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여여 정권교체이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이 계승되고 있다. 다만 미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원칙을 앞세운 남북관계라든지, 국익을 위한 외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신뢰·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지만,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나름대로 열심히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그 분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야말로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통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오해는 풀렸으면 좋겠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탕평인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인사는 적재적소에서 능력있는 분들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역 문제 등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조화와 균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일부 시중의 평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탕평인사도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임기 중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형 이미지라든지, 역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평생 법관으로 살아왔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 총리로 일할 때 어떤 기자분이 할아버지 같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제가 그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마음 속에는 마그마가 끓고 있는, 즉 눈 덮인 휴화산과도 같다. 제 마음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마음 속 생각을 옳은 방향으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헌신할 수 있는 뜻도 있고, 자신도 있다."

-정몽준 의원이 김 전 총리의 연세를 언급했다. 정 의원과의 경쟁구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 가.

"제가 공항에서 역전 굿바이히트를 쳐서 승리하겠다고 비유했다. 덧붙여서 서울시장 자리를 여권이 찾아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4번 타자이지만 희생번트를 대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했기에 정 의원이 거기에 대해 말한 것은 그야말로 재미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과 저는 3살 차이다. 어떤가. 동료기자들끼리 3살 차이가 나면 '저분이 나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나.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한가지 첨언하자면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 얼만큼 식견을 갖고 봉사하느냐의 문제다. 서독을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부흥시킨 아데나워 수상이 수상할 때 나이는 74세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이에 따른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미국에 있었기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진 못한다. 그러나 만약 증거조작이 있다면 그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 어떤 경위로, 누가 관여해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느 범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야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이 설사 하부구조에 한정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상위자라고 해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경우에 따라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것에 따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

-민주당에서 김 전 총리의 4대강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입장이 무엇인가.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국민들이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든지 일부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더라도 4대강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UN 산하 환경기구나 OECD에서도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태국의 물 관리 사업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것이 찬성과 반대 사이에 의견이 대립돼 있기에 제가 총리 재직 말기에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한 평가를 하도록 했고, 박근혜정부도 조사위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론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조사위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며 4대강 사업은 우리의 여러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있나. 본인의 정치적 야망은 어떤 것인가.

"승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 이후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당선 시 임기 중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새 정치를 표방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신 그런 기조와는 좀 어긋나는 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당이 과연 안 의원이 주장했고, 국민들 일부가 호응했던 그런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만 두 당이 합당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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