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돼 두 달여간 100여 명을 수사한 국방부가
오늘(19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등 모두 11명이 형사입건됐는데요,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 그러나 대선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인터넷 글을 분석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1만 5천여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해 문제가 된 글은 2천 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정치 댓글' 달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심리전단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이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직접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 보고과정에서 정치관련 글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