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남석 "헌법재판 흔들림 없는 중립성·독립성 확보할 것"

입력 2018-10-01 15: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유남석 "헌법재판 흔들림 없는 중립성·독립성 확보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법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말을 통해 "균형 잡힌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삶 속에 헌법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재판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을 열린 마음으로 살피고, 재판소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어서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재판관을 선출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