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문회 활성화법을 둘러싼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20대 국회에서 이어받아서 하면 된다, 두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위헌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이렇게 하면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위헌론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청문회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지 하루만입니다.
[정종섭/새누리당 당선자 :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하거나 와해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헌법학자 출신 당선자에 이어, 원내지도부도 국정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과잉입법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한 법안을 놓고 명확한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대한 간섭이자 월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행정부는 다 의견 개진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감정 상해서 감정 풀이하는 거잖아요.]
학계에서도 위헌론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이끌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슬픈 생각이 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법리적 해석 문제를 비롯한 여러 논란에 대해선 오늘(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