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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열린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처리…민생 외면

입력 2015-11-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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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산적한 현안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41건에 그쳤습니다. 주요 민생 법안들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법안 37건을 포함해 모두 41개 안건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 금지를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입니다.

이밖에 원전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관련법 개정안 정도가 주요 처리 법안으로 꼽힙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시한은 한 차례 더 연장됐고, 국회 국토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선출 등 시급한 안건만 처리한 채 본회의는 2시간 만에 산회했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이 채 안 남았지만, 노동시장 개편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누리과정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쟁에만 빠져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생색내기 본회의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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