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이죠.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요구한 대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어제(1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인데요.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어제) : 지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어제) : 지휘건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마치 국어 수업을 보는 듯한데요. 각종 비유법들이 쏟아집니다. 비유법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죠. "꽃처럼 아름다운 복 국장" 가장 기본적인 비유법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해 표현하는 직유법이죠.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 마치 이 사람, 이것에 직유법을 써서 비유합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국보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아니 전두환이 1980년에, 79년에 그런 일 저지르고 1980년에 국보위 만들었을 때, 장관들 10명하고 군 장성 15명 해서 자기네들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휘두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농단을 했는데. 전두환이 하던 국보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다음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해 표현하는 방법이죠. "복국장은 사랑이다." 은유법이라고 하죠.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듣지 않고, 대검 측 추천으로만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걸 두고, 이것에 비유했는데요. 윤 총장의 자문단은 뭐다? 들어보시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탄산수는 물에다 탄산을 넣은 겁니다. 탄산가스를 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에다가 탄산가스를 전혀 안 넣었어요. 그 물을 '절반의 탄산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물 아닙니까? 절반의 탄산수가 아니라…그쵸??]
[비유가 참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유법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은 윤 총장 입장에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이 지검장 입장에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이의제기'라고 볼 수 있겟죠. 이러한 윤석열, 이성윤, 두 사람은 뭐다? 형제다, 그리고 이 둘을 관리감독해야 할 추 장관은 뭐다? 부모라며, 장관을 엄한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형제지간이 싸우는데 큰 형편만 들 겁니까? 동생 편만 들을 겁니까? 방법은 그거죠. 큰아들 둘째 아들 너희들 다 집을 나가, 해서 두 아들들한테 국민들의 명령으로 계속 그렇게 싸우려면 둘 다 사표 내고 나가시오. 재를 가려야된다고 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요, 장관님. 저는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진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둘 다 물어야 돼요.]
추미애 장관, 박주민 의원과 달리 소병철 의원의 비유는 좀 와닿지 않았던 걸까요?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어머니는 둘째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죠. 왜냐하면 큰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꽃이 내게 속삭였다"와 같은 비유는, 의인법이죠.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지검 수사팀에다가,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돼 하나의 사건에 세 개의 판단이 나오게 된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의인법이 쓰였냐고요?
이분을 보시죠. 다정회의 패셔니스타, 인싸입니다. 매일 머리스타일이 바뀌죠. 아이돌만 소화한다는 쉼표 머리도 보이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이마를 덮기도 했죠. 바로 가르마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타는 가르마를 이번 사건에도 좀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3개를 갖다가 동시에 하는데 이게 초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관께서 지휘를 하셔서 가르마를 좀 타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 비유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추미애 장관, 곧바로 가르마를 탔습니다. 내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죠. 또 수사팀은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중앙지검이 요구했던 특임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들에게 더 힘을 실어 준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같은 행보에 통합당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서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백주대낮에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추 장관의 횡포가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비유법 강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원관념은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표현처럼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 풍유법입니다. 속담이나 격언, 풍자소설 등에선 풍자의 대상은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표현하죠. 통합당에선 추미애 장관을 향한 일종의 풍유법이 쏟아졌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일종/미래통합당 의원 : 추한 칼춤이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결단' 예고 하루만에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자문단 중단, 수사팀 독립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