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실적으로 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따지고 보면 이 선진화법 개정안도 선진화법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될텐데,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선진화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역시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른바 쟁점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제도를 통하거나 의안신속처리제도를 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건조정을 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명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19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 새누리당이 15명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야당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의안신속처리 역시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힘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야당은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냐'며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야당의 우세가 점쳐지자 그땐 앞장서서 발의하더니 이제 와서 개정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파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던 이번 19대 전반기 상황을 보면 약 1200개가 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처리됐는데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