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MB 정부의 댓글공작은 크게 국정원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두 갈래로 진행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군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내일(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댓글부대 운용, 블랙리스트 또 MB 개입 여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각종 블랙리스트 사례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설가 황석영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오늘 직접 위원회를 찾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황석영/작가 :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부터였다. 2014년부터 해마다 6월이면 국민은행 동대문지점에서 검찰 측의 '수사 목적'에 의한 요청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내게 통보되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김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감시와 배제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체부 차원의 조사도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MB 초대 내각으로,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갖고 있는 MB 최측근 유인촌 전 장관이 때마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인촌/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성대역 / 출처 : 이데일리) : 우린 차별을 한 적이 없어요. 전 정권 기관장의 자진 사퇴 문제 때문이었지… 현장에 있던 문화예술인들과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유인촌이 누구입니까. 연극판에서 잔뼈가 굵고, 바로 '전원일기' 양촌리 김 회장네 둘째 아들로 국민배우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죠. 배우 출신인 만큼 누구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을 테니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유 전 장관의 입장이 부디 사실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문성근, 김미화 씨를 포함해 김규리, 이하늘 씨 등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들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MB를 직접 겨냥한 건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검찰은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유모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유 씨의 구속 후 김미화 씨는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을 모욕한 사진이 삭제되고 있다며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이렇게 일베에서 캡쳐한 사진을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정부 비판 성향의 프로그램과 직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블랙리스트'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MBC에서 해직된 정재홍 전 'PD수첩' 작가를 오늘, 그리고 최승호 전 PD를 내일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앞서 2014년 국방부는 대남심리전 대응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결론내렸죠.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2014년 8월 19일) : 군 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건입니다. 2012년 3월 10일 작성한 것으로, 김관진 당시 장관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요에 따르면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된 사이버사령부의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와 관련한 회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군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 둘째,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 전략, 셋째, 국방비서관실 요청 관련 사항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군무원 증원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시였을까요?
그런데 BH가 집중 대응을 요구한 주요 이슈가 뭔지 봤더니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아니 북한이 한미 FTA에 관심이 많았던가요? 보니까 대남심리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내 사회 이슈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이버사의 일일동향과 작전결과를 안보수석, 청와대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하라고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이 문건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20일) : 이 보고서는 군 통수권자를 옹호하고 예정 사항, 주요 활동 방향에 대해서 담겨 있다는데 모르셨습니까?]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2013년 11월 20일) : 예,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20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관을 경유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직보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2013년 11월 20일) :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말대로 보고서가 없다면 보고하라던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문건에 나온대로 '대면보고' 방식을 통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MB와 그리고 그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한 때 측근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8년 2월 19일) :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뭐 국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1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관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장관들이 어느 장관이 글로벌하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두언/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일) :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약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하면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참모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할까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댓글·블랙리스트 공작…드러나는 'MB 그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