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하다. 옥상옥(屋上屋)이라고 하는 생각을 과거부터 해왔다"며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 당과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제(2일) 의미있는 예산안 통과가 이뤄졌지만 오늘 언론을 보면 정윤회 사건으로 뒤덮여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운을 뗀 정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계속 있어왔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공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선, 권력 실세가 대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추락하고 공직 기강은 해이해지면서 국정 농단이 된다.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되는 역사적 현실을 봤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관이 정책 결정의 책임자 아닌가. 그럼에도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며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적으로 그 분야 업무를 논의해야 하는데 장관이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과 접근하는 이 체제가 존속하는 한 비선 실세 문제는 누가 대통령을 하든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서실은 단순하게 부처와 대통령 간 업무 매개 역할만 하는 프랑스 제도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사안들을 여야 합의로 결정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에 특위 요청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뉴시스)